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검찰개혁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발동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뉴스를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무슨 뜻일까?

 

검수 완박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도 검찰이 놓아주라면 주어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배경 속에서 검찰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부당한 검사를 진행함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에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에게서 수사권 자체를 없애려 한 개혁이 바로 검수완박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검수완박을 지지하고 어느 당이 반대할까? 예상을 하겠지만 검사에게서 권력을 되찾으려는 일반국민들과 민주당과 정의당에 검수완박을 지지 한다. 즉 검찰의 권력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한다. 반대로 국민의 힘은 검찰의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고,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정의당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주목된다. [조선일보  민주당 4월 국회서 ‘검수완박’ 강행, 국민의힘 “총력 저지”…文 거부권 주목(종합)2022년 4월 12일]

 조선일보는 검수완박이 형사소송법 196조의 검사 규정을 폐지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한다.

현재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의 경우는 검찰개혁에는 공감하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 대표는 “(여당 지지자들한테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을 통한 보복 수사 악몽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에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았다”며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윤석열 당선자에도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오늘 민주당이 文정부 막판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이유 세가지 20220412]

정의당을 지지하는 한겨레 신문은 역시 정의당과 맥을 같이 한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표으로 말한다.

 

 

정의당은 확실히 이전의 정의당이 아니다. 민주당보다 더 보수진영에 가까워진 듯하다. 앞으로 정의당은 어디로 가게 될지 사뭇 궁금하면서도 그다지 기대는 되지 않는다.

 

영남일보의 [박규완 칼럼] 기고글 역시 정의당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박규완은 여기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약화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박규완 칼럼] '검수완박'이란 신조어]

 

검수완박은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